춘천시, 내년에도 무상급식 거부…시민단체 반발

"정말 황당한 춘천시장....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소신있게 행동하지요.."

 

춘천시, 내년에도 무상급식 거부…시민단체 반발

ㆍ“시장이 시민의 목소리 외면 ” 규탄 성명 잇따라

강원 춘천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8일 내년도 무상급식 재원을 분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정한 무상급식 재원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시 학생만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위임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이어 “하지만 기존에 해 오던 저소득층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자재 지원 등의 예산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부터 도내 유·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지만, 춘천시는 이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춘천시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농민회, 춘천생명의숲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광준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도 이날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자세”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춘천여성회도 “17개 시·군이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과 예산을 분담해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춘천시만 예산지원을 거부해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춘천시는 예산집행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춘천시교육지원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90.58%가 유·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원하였으며, 춘천학부모연합회 또한 1만4000여명의 학부모로부터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을 촉구하는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며 “춘천시가 지속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외면한다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를 제외한 강원도 내 17개 시·군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강원도교육청 60%, 강원도 20%, 시·군이 2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치원(만 5세 이상) 및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예산분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입력 : 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