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협약을 제안

 

<기자회견문>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공동 협약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8대 대통령선거 진보정의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오늘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진보정의당의 정책과 실천연대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것은 이번 대선을 맞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국민의 열정을 받아 만들어지는 다음 정부는 가장 강력한 개혁정부이어야 하며, 가장 헌신적인 서민의 정부가 되야 합니다.

 

국민들은 야권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치혁신의 약속을 흔들림없이 이행할 수 있느냐에 100%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교체의 강력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 대한 믿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확고한 신뢰에 기반한 국민과의 연대, 국민과의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차례에 걸쳐 책임있는 야권이 진보적 정권교체에 대한 공동 인식을 기반으로 정치개혁과 노동민생현안에 대한 공동 실천과 연대를 이루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의 제안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치혁신의 약속이,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단일화 게임의 표피를 장식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에 저는 진보적 정권교체의 상을 분명히 하고, 연대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진보정의당의 일방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습니다. 야권이 그동안 공유해왔던 가치와 야권의 후보들이 제안해 왔던 정책, 오랜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진보적 기준과 대안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제안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단결과 연대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제안은 첫째, 당면한 실천 연대로서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백혈병 없는 삼성전자 등 시급한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실천연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현안 해결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폐악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이명박 정부 실정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MB정부의 폭정을 규명하고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개혁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민생 살리기 ’ 10대 공동 정책 과제 제안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실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실현을 확고하게 추진하는 국민약속이행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협약 제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3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18대 대통령선거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협약   - 야권 정책연대 심상정의 제안

  

 

2012. 11

 

 

야권 연대 정책합의문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우리 야권의 여러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안아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단결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대선 승리를 통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국정파탄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민생복지, 진보개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개혁?진보 연합', '복지?정의 동맹'을 이루어 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다.

 

우리는 야권 정치세력의 단결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연대임을 확인하며, 약속한 다음의 정치적, 정책적 과제를 합의하고 국민께 밝힌다.

 

 

1. <노동현안 해결 특별위원회> 설치

 

우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하여 야권 제 정당 및 후보의 공동 입장을 밝히고, 즉시 <노동현안 해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들 문제를 우선적으로 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것을 다짐한다.

 

 

2. MB폭정 규명, 원상회복 추진

 

이명박 정권의 국정 패악을 바로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실정 청산 위원회>를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즉시 설치하고, '13. 2. 25 18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종합 조사와 대국민 보고를 완료하고, 사후대책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의 과제를 우선하여 다룬다.

 

        ○ 용산참사 및 쌍용자동차사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및 배상과 원상회복에 준하는 조치

 ○ 4대강 사업 실태조사 및 생태 복원

 ○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의 공공성 회복

        ○ 이명박 대통령 및 친인척 측근의 불법재산, 불법 투기자금 운영실태 규명과 환수 조치

○ 천안함 진상규명, 남북관계 파탄 경위 조사 및 정상화 조치

3. ‘민생 살리기’ 10대 공동 정책 과제

 

1)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 거대정당 중심의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며,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출된 권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 밤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2) 경제 정의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도입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 노동자 경영참여제의 확대로 기업을 민주화한다. 더 나아가 ◇ 중소기업부를 설립하고, R&D 예산의 90% 가량을 중소기업에 배정하며,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 영세자영업의 협동조합화와 중소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 사회적경제의 비중 10%까지 달성한다.

 

3) 금융 정의

 

◇ 대부업 단계적 폐지, ◇ 최고이자율은 20%로 인하, ◇ ‘서민금융법’ 제정과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로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고, ◇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철회 ◇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으로 금융 공공성을 회곡하며, ◇ 금융감독원을 공적기구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4) 노동의 정의

 

비정규직 50% 감축을 목표로 ◇ 사용사유를 제한, ◇ 파견제 단계적 폐지,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 ◇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4대 조치를 실시하고, ◇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더 나아가, ◇ 노조 조직률 20% 달성 및 산별교섭 지원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5) 생명 정의

◇ ‘암 예방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실시하며, 특히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건강 학교를 만든다. ◇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여 ‘연간 입원비 50만원 상한제’와 ‘연간 의료비는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 ‘건강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및 계층별 건강 격차를 해소한다.

 

6) 생태 정의

 

◇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여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 탄소세 도입을 통해 산업을 재편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한다. 더 나아가 ◇ 반려동물 등의 동물권을 보장하고, ◇ 연안, 하구, 백두대간 등 생태계를 복원?보존한다. 또한, ◇ 친환경 농업 전환으로 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고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지킨다.

 

7) 조세정의와 복지국가

 

◇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를 추진하며,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확보된 재원으로 ◇ 출산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보육책임제,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 ◇ 청년 실업자 실업부조, ◇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 등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린다.

 

8) 양성 평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65% 달성을 목표로 ◇ ‘돌봄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며, ◇ 복지 일자리 확대와 여성 임원 40% 할당제 및 여성 고용 40% 목표제를 실시하고,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가족형태 및 소수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한다.

 

9) 교육 혁명

 

◇ 지방 국공립대의 서울대 수준 육성, ◇ 서울대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 ◇ 수능의 대입자격고사 전환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 일제고사 폐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의 전국화로 사교육을 줄이며, ◇ ‘학벌,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 ‘국가교육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혁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10) 남북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 남북 교류 즉시 재개, ◇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 북한 핵무기 평화적 해결-남북 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의 대타협을 실현한다. ◇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 남북 교통,에너지,통신망 연결, ◇ 아시아 외환보유고 공동 관리 및 토빈세 도입, ◇ 동아시아 사회?경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한다.

4. 국민약속이행위원회 설치

 

○ 이상의 제안에 동의하는 제 야당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합의 이행을 위해 <국민약속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8대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상설 운영한다.

 

○ 위원회는 각 정당 및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결합하고, 야권의 정책합의에 찬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및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원회의 대표는 사회원로 인사를 위촉한다.

 

○ 약속이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