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미리 보는 이명박시대의 대학

미리 보는 이명박시대의 대학

[신년기고] 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최순영(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이명박 시대의 대학교육을 예고한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대학입학 정책 이외의 다른 고등교육 관련한 정책은 현정권과 이명박 당선자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학입학정책도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의문이다. 사실 지금의 이명박 대학입시의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온 흐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그 동안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은 상당부분 존재해 왔다. 이미 대학의 입시 자율화는 김대중 정부가 그 기반을 닦아놨다. 그래서 대학은 수시를 얼마나 하고 정시를 얼마나 하고 입학전형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할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3불만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3단계 대입자율화는 시간을 봐가면서 언젠가는 3불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의 3단계 대입자율화 중 1단계인 ‘학생부 및 수능 자율화’는 당장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주요 대학들이 실랑이를 벌여왔는데, 이걸 정부가 안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창 실랑이 중일 때 정부가 동원했던 수단을 떠올려보자. 법 위반이라고 떠들지 않았다.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만 했다. 이는 행재정적 지원만이 정부의 카드라는 의미다. 그런 만큼 정부가 가만히만 있으면 1단계 대입자율화는 그냥 된다.

2단계 자율화 조치인 수능 과목 축소는 한 2~3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축소되는 교과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는 최소한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명박의 스타일상 오래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핵심이 바로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3불 중 최소한 2불은 깨질 것이다. 즉 고교등급제와 대학별 본고사는 대학에서 알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나마 강한 반대 정서가 있는 기여입학제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학은 완전한 입시 자율권 하에서 학생들을 가려 뽑을 것이다. 외고, 특목고, 자사고를 중심으로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것이다. 물론 자사고를 150개로 늘리면 이 중에서도 1류 자사고, 2류 자사고, 3류 자사고 순으로 대학들은 고교를 등급화 시킬 것이다. 학생부는 말로만 반영하고 실제는 대학별 본고사와 수능으로 대체할 것이다. 수능의 과목수를 줄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학별 본고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학 서열화를 넘어서 고교 서열화까지 완성되고 사교육 대재앙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시대의 대학입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예측은 많으니 이 정도에서 갈무리를 하자. 입시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대학 체제 전환의 문제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가 선거 시기 제시한 고등교육 관련한 정책은 대학 입학제도 이외에는 없다.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대학의 경우는 시장주의적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을 역할별로 위계 서열화하고, 국립대의 경우는 법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가 없으니 쟁점이 안 되고, 쟁점이 안 되니 선거 시기에 굳이 정책으로 발표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일단 이번 17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법인화법안은 18대 시작하자마자 재발의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그나마 이런 저런 반발이 많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여당의 레임덕 때문에 국립대 법인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물론 교육부 당국자들도 이번 국회에서 굳이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다음번 국회에서는 확실히 추진동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국립대 법인화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수위 교육사회문화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립대특별회계법, 국립대 법인화법 통과를 주장했던 핵심 세력이다.

국립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 2010년 정도부터는 실제 법인화가 진행될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5~600수준이 아니라 연간 1,00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높은 등록금 + 광범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이라는 전형적인 미국식 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국립대들은 수익사업에 나설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문은 홀대받을 것이다. 교원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1차로 규제를 완화해서 대학들의 수익사업 범위를 넓혀준 바가 있다. 이러한 수익사업의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립, 사립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고, 특히 재정구조가 열악한 사립의 경우는 대학을 통한 수익사업에 혈안이 될 것이다. 대학의 영리법인화 논의가 교육부 내부에서부터 공공연하게 진행될 것이며, 정권 중기 정도면 사립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 본격적인 대학 시장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더하여 사립학교에서의 법인측 영향력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재정차등지원을 강화하여 일부 조수 대학 중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대학을 연구, 교육, 기술 중심대학으로 위계 서열화하는 정책도 진행될 것이다. 기업의 코드에 맞추어 대학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학의 교육내용 자체를 기업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