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치솟는 대학고통금, 현실을 초월하는 대학들

치솟는 대학고통금, 현실을 초월하는 대학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래저래 모은 돈을 예금에서 빼내 각종 펀드에 가입한 서민들은 또다시 허탈해 하고 있다. 대선 끝나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연일 폭락이라니...
올라야 할 것은 안 오르고 지금 너무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등록금이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가장 무서운 게 등록금 고지서”라고 한다.
한 해 수입이 2천만원 정도인 집이 부지기수인데 500만원짜리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도 기겁할 만하다. 500만원 청구서는 고지서가 아니라 집안 기둥뿌리를 날려버릴 핵폭탄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졸업한다고 취직의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닌지라 문제는 더 커진다. 그래서 ‘대학졸업장은 신용불량증명서’라는 말도 있다.
몇 년 전부터 대학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텐데 학생들은 등록금이 없는 죄로 잦은 휴학, 아르바이트, 군입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올해도 등록금은 눈치 없이 뛰고 있다. 국립대 가운데는 20% 넘게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곳도 있고 대부분 대학이 10% 안팎이다. 물가상승률의 두 세배로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동결해도 힘이 부칠 정도로 서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등록금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

요즘 대학마다 학생들은 속을 태우며 분노를 삭이고 있다. 말이 등록금 협상이지 대학 측에서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의 태도와 이해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률을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러다간 학생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매년 쌓이는 이월금이 수백억인데 학생들만 봉으로 보는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은 학생들을 위해 대학등록금을 대폭 낮추려고 노력하는 미국의 대학들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등록금 반값 어물쩡 넘기지 말아야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감안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대학운영자들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쓴소리를 안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당선자는 대학입시자율만 강조할 게 아니라 반값등록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인수위에서 반값등록금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해왔던 이주호의원이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등록금 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최순영의원대표발의)이 잠자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려갈 수 있다.
선진 유럽처럼 대학 무상교육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치솟는 등록금 이제는 내려야 한다. 내릴 방안이 있으므로 이명박정부는 약속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2008년 1월24일 국회의원 최순영

*등록금 상한제 법안은?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정도를 저금하는데 쓴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가구소득의 1/12을 등록금상한으로 정한 법안이다. 사립대는 절반 이상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낮춰진 등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의 재정지원, 사학의 효율적 재정 운영, 재단전입금 증액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등록금 후불제란? 후불제를 선택하면 대학을 다닐때는 돈을 안내고 다니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동안 갚아가는 제도이다. 초기에는 국채를 발행해 이 돈으로 등록금을 대체한다. 높은 금리, 졸업 후 미취업시 대책이 없는 학자금 대출과는 개념이 다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