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학부모회장은 200만원, 학년대표는 100만원" [오마이뉴스 장호영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이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나,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이를 비웃듯 불법찬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헛구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사학비리 제보자 해고 정당하다니 서울행정법원, 재단 손들어 준 ‘황당’ 판결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전 경북 영덕여고 행정실 7급 직원이었던 김중년 씨는 얼마 전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문을 받았다. 김씨는 양심선언을 통해 이사장의 비리를 알렸는데 학교 명예훼손을 이유로 재단이사회가 김씨를..

선화예고, 불법찬조금 ‘의혹’ 보충수업 관리에 7천만원, EBS 감독에 2천만원 받아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예술고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최근 2년간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거둬왔다는 ..

“학교운영지원비 돌려 달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모임, 반환소송 예정 유동걸 기자 2002년에 제정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교육청(공립)과 재단(사립)에서 1년에 1인당 20..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기관 1/3 외면 [한겨레 2007-04-06 05:09] [한겨레] 정부기관의 3분의 1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기관 47..

[학교급식법 논의할 때 법안에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넣을려고 하는데 '외통부의 WTO협정위반이라는 해석'으로 우리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도 국회의원들은 쩔쩔매면서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미FTA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물의 개..

[교육의 양극화가 사교육비뿐아니라 수학여행에도 존재하는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교육청관계자의 말이 화가나게 합니다.] “넌 제주도” “난 일본” 형편따라 수학여행지 차별 [쿠키뉴스 2007-03-30 09:28] 광고 [쿠키 사회] 고교생 수학여행 장소가 가정 형편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나눠지고 있어, 학..

사학은 설립자의 재산? 법 공부 좀 하시라 퀴즈로 알아보는 '사학-설립자'의 법적 관계는 정원/ 인권연대 운영위원(변호사) Q1.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갑’은 그가 기르는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방법은?” 법대를 다녔던 대학시절 2학년 1학기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중간고..

[기고] 사학비리, 내부고발 보호로 막자 / 이지문 » 이지문/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15일 발표된 감사원의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각종 부정부패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공금 횡령·유용, 무자격자 교원 채용,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및 뒷돈 수..

[주간창비논평에서 퍼왔습니다.] 한미FTA, 여성에게 닥쳐올 재앙의 그림자 정주연 |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 노무현정부는 한미FTA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되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1990년대 한국에서 본격..

사립학교와 개방형 이사제의 진실 이원영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정책보좌관) 국회가 아직도 사립학교법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후 2년간 한나라당은 국회를 멈춰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매우 가열차게 싸우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3명이 삭발까지 했고 민생국회는 외..

<길더라도 읽어보시길, 감동적입니다. 특히, 노들야학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애인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남편에게 바치는 글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서른아홉 살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저의 다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남편에게 제 마음을 ..

전사1 김남주 일상생활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 빛내지 않았고 모양 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엄수가 규율엄수의 초보임을 알고 일분 일초를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동지 위하기를 제몸같이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을 철두철미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 공격..

학생자치? "학생이 할 수 있는게 없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청소년위원회 함께 2005년 국정감사를 자료를 분석해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학생자치 조사보고서>두번째 자료집을 펴냈다.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866개 고등학교, 82..